기록하고 공부하며 보내는 평범한 일상

 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‘ 감면 ’ 3 년 연장한다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 및 국민부담 완화 … 심야운행 화물차도 2 년 연장  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.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,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. 국토교통부는 내달 12 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 일 밝혔다 .   먼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 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. 국토부는 지난 2017 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(50%)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. 그동안 2 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. 이에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오는 2027 년까지 3 년 연장하기로 했다 . 다만 ,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 년째 동결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이어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.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. 이어서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 년 연장한다 .  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0 년 도입했다 . 그동안 12 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. 이에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.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 (AEBS) 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 (2018 년 6 월부터 2023 년 12 월까지 ) 로...